연두색 번호판을 보시고 ‘앗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저 역시 운전 중에 연두색 번호판을 보고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간단히 요약 하자면 ‘8000만원이상 법인차‘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로 인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차량을 이용한 탈세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또는 차를 운영하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법인차)입니다. 법인 리스, 1년이상 장기렌트, 구매 모두 포함입니다.
단, 2024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소급적용 하지 않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당당하게 이용하는 방법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면 됩니다.
구매비용, 렌트, 리스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 보험, 세금 등 비용처리, 유류비 처리, 세금 감면 혜택 등을 포기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주말 사용 관련하여 불만이 나왔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사실 주말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데 정확하게 계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일부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법인으로 구매를 하면서 마치 본인의 차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됨에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의무 부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죠.
관련 효과로 럭셔리 슈퍼카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의 등록대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부분만 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